[림이적다]

독도와 쇠고기 문제는 결국 '경제'인가 본문

정경사

독도와 쇠고기 문제는 결국 '경제'인가

로뿌호프 2008.07.17 23:01
"헌법은 저에게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보전할 것을 명하고 있다", 7월17일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발언은 아마도 정치인으로서 그의 첫 언명이 아닐까 싶다. 후보 때부터 줄기차게 외쳐온 "경제, 경제" 심지어 욕쟁이 할머니가 "야 이놈아 경제는 꼭 살려라 잉" 야단까지 쳐가더니 결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대통령까지 이어졌다.

오늘 발언은 아마도 '금강산 사태'와 '독도 문제'로 인해 제헌절을 맞이하여 천명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취임부터 지금까지 나라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취임 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전반적인 기대치는 낮아진 상태에서 저마다 그때그때의 이익의 맞춰 호불호가 반동하는 단편적인 국면이다.

이를테면, 조갑제, 이회창 등의 세력에게도 줄기차게 욕을 먹다가 촛불 시위자를 폭력으로 강경진압할 때야 되서 법을 세워라는 논리로 칭찬을 좀 받는다던가, "부자 되세요"라는 슬로건에 푹 빠진 투자자들에겐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겨우 면목(?)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어쨌든 실용이라는 미명하에 사회 통합의 정치력과 경제 정의는 무시한 채,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부를 키워 정량적인 경제 성장률 수치를 높혀 '어게인 박정희'를 하려다가 기어코 美쇠고기 졸속 협상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면서도, 특히나 한-미 FTA의 미의회의 비준을 위한 것 조치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번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들 인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취임 초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언명이라고 꼽는다. 즉 일본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도발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한국이 당장은 감정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결국 '경제(!)'라는 이유로 다시 대일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다는 속셈때문이라는 거다.

이번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 있어서 경제라는 논리를 숨기지 않는다. 그것도 서두에 인용했던 말과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어제 날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 게 있긴 하지만, 일본의 에너지 위기 극복하는 것 보고 놀랐다”며 일본을 에너지 위기 극복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한가지 더, 국가 정체성을 지키며 법치국가를 확립하기 위해 촛불집회 시위자에게 엄정한 진압을 천명했던 우리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오늘 또 이런 말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독도문제와 관련, "일시적으로 흥분해 강경대응을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하게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신고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