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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FRB 소송..FRB "대출자, 담보물 공개 안된다" 본문

정경사

블룸버그, FRB 소송..FRB "대출자, 담보물 공개 안된다"

로뿌호프 2008.11.14 17:03

블룸버그 통신사가 미국 중앙은행인 FRB를 소송을 걸었다.
내용인 즉슨 FRB가 대출한 약 2조달러에 대한 담보물과 대출자의 정보를 공개하란 것이다.
몇달 동안을 검토하겠다고 질질끌던 연준은 결국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Lawmakers, Investors Ask Fed for Lending Disclosure (Update2)

논란이 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7천억달러말고 연준에서 독자적으로 대출하는 긴급자금이 2조달러 정도 되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꿔주는 지, 꿔주는 대신 담보물은 어떤 것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이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은 연준의 자금이 아니라 미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되어있는데로 불구하고 투명하지가 않으니 납세자가 도무지 알길이 없다는 것이다.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연준의 입장도 가관이다. 그저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적당한 시점으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화가 났다. 도대체 자신의 돈으로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울분이다.
(출처: Where is YOUR Money Going?  , Federal Reserve secretive about $2 trillion in loans)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의 '정보 자유법'에 위배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돈은 현재 추정으로도 씨티그룹, JP모건스 같은 곳에 대출이 되고 있으며 담보는 서브프라임 등의 아주 불량한 것이란 설이 있다.
납세자의 돈으로 자기들 중앙은행인 FRB 마음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FRB는 무늬만 정부기관이란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달리 사설 은행기관인 것이다.
물론 민간은행이라고 해서 공적인 책임 없이 무조건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도대체 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담보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인쇄기로 화폐를 마구 찍어내기 때문에?
아니면 원래 하던대로 전자장부에 기입만하고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미국의 화폐발행권, 그리고 FRB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이 짙게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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