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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사

모든 것이 대운하 하기 좋은 환경

로뿌호프 2008.12.11 10:04

첫째, 뉴딜 정책은 사실 그 원 뜻과는 다르게 대규모 댐, 항만 등 토목공사로 받아들여진다.
둘째, 이러한 뉴딜 정책은 대공황과 같이 나라의 경제가 극도로 어려울 때 나오는 카드이다.
셋째,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은 신 뉴딜 정책을 펴고 있다.
넷째, 대한민국의 뉴딜 정책은 '대운하'이다.
다섯째, 경기와 경제활동에 따른 대규모 정리해고로 노동자, 자영업자의 심리는 위축되어 있다.
여섯째, 대한민국의 경제는 현재 매우 어렵다
일곱번째, 고환율 정책, 감세법안 등으로 부자중의 부자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
여덟째, 대운하에 대한 여론이 바뀌고 있다. 이런 토목공사로 카드처럼 경기부양이라도 원하게 된다.
아홉번째, 대운하하면 누군가만 떼돈 번다.
열번번째, 한미FTA하면 누군가만 떼돈 번다.

시장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시장에 착안한다. 즉 문제의 원인을 주로 돈의 흐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대운하, 한미FTA 사실 모두 돈이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만 떼돈을 번다.
결과적으로 돈을 못버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이다.

설마 강부자, 고환율, 금산분리, 감세정책, 대운하가  그들만의 내수고, 한미FTA가 그들만의 무역(외교)은 아니었을까?
이 모든것이 설마 대운하를 위한 설계는 아니겠으나, 결과적으로 척척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대운하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측근들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운하 재추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야당의 의구심을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다.  [오늘자 한국일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한국에서 뉴딜한다고 잠수돼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자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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