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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적다]

[3월30일자 사설] 실세 차관 4+1 모임, 현대차 노조 비판 外 본문

오늘자 신문사설

[3월30일자 사설] 실세 차관 4+1 모임, 현대차 노조 비판 外

로뿌호프 2009.03.30 09:21
[동아]實勢차관 4+1 모임 부적절하다
출처:  donga.com [보기]
MB정권 2년차를 맞이해서, 동아일보의 정권 단도리가 대단하다. 사실 전혀 알지 못했던 실세차관들의 모임에 대해 이 사설을 보고 처음 알게되었다

모임의 주역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장수만 국방부 차관 등 이른바 ‘실세 차관’ 4명과 장관급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매주 수요일 밤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8주째 모임을 갖고 있다"

동아일보의 우려는 개인적인 모임이라기 보다는 공무원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과 그로인해 정부내 이너써클 내지는 권력형 사조직으로 변질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차관들은 허수아비가 될 공산이 크고, 국정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모임에 대해 아느냐고 묻고 있다. 알고 있다면 방치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실 이런 식의 권력의 투명성 확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정책들이 추진될 동력이 강화되는 것 또한 무섭긴 매한가지이다.


[서경] '녹색성장 기지' 첫 삽 뜬 새만금
출처:  economy.hankooki.com [보기]
경제신문이 세상의 일을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일면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새만금 사업과 같은 갯벌을 죽이고 그위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간척사업 역시도 이들에겐 가슴이 뛰는 일이라는 늬앙스를 보니, 조금 끔찍한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던 서울경제신문사에서 이런 논조를 가지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주장 차원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종합일간지의 진보적 신문사가 겨우 2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신문은 아예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온 국민이 투자자인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민주적, 원칙적 뉴스를 전하는 경제신문사의 탄생이 아직도 요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 반성할 일이다.

"공항과 항만건설에 관광ㆍ레저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까지 조성할 예정인 새만금을 각 개발단지가 친환경적으로 어울린 '녹색성장기지'로 개발하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 현대차 노조, 정부 지원 받을 자격 있나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주로 정부 정책이나, 정치권에 대한 이슈에서는 거의 기계적인 양비론을 펼쳐던 한국일보가 노조에 대한 사설에는 꽤나 단호하다. 한국일보는 현대차 노조가 정부의 지원 - 10년이상된 차를 팔고 새차를 사면 각종 세금을 70%를 감면해주는 조치- 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

첫째, 노조는 기본급 4.9%인상, 올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요구
둘째, 새차종 개발 시 국내공장에서 우선 생산 할 것 요구
셋째,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협상 참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1년으로 축소.

기본적으로 노조는 노조로서 요구할 사항을 당연히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주주가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어느 노조가 주주처럼 회사가 쓰러져가도 배당이나 이익을 위해 이익을 빨아먹고자 하는 주주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는가? 노조는 회사의 과실을 나누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당연히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무리수나 과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말이다. 게다가 현대차 노조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노조이다. 

그리고 웃긴 것은 정부지원금이 노조원만을 살찌우기 위한 보너스인가?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 저런 세금감면과 같은 특단의 조처가 나왔다고 치자. 그것을 바로 지원을 받을 자격까지 운운하는 것은 비약중의 비약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일보가 하고 싶은 말은 '노조는 안돼'라는 불신이다. 경제 살리기 혹은 경제 시스템의 한축으로 인정은 커녕 훼방꾼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식의 발상이야 말로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경제발전이며, 성장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임금이 미국, 체코, 중국에 비해 높은데도 생산성은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을 질타하면서 "정부 지원에 앞서 노사가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야말로 "우리가 국가경제에 중요한 존재인 만큼 무조건 도와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노조의 자기 희생과 양보, 상생을 위한 회사의 결단만이 살 길이다"
 
[조선] '박연차의 의원들' 방탄국회에 숨게 해선 안 돼
출처:  news.chosun.com [보기]
"경제위기 속에서도 폭력 난투극만 일삼는 정치권에 절망한 국민은 지금 필로폰 전과가 있는 박 회장이 던져준 '검은돈'을 넙죽 받아먹은 정치인들에 대해 분노와 혐오를 보이고 있다. "

일단 표현 하나가 참 조선일보스럽다. 박연차 회장의 로비자금을 설명하면서, 굳이 박연차 회장의 필로폰 전과를 관형사로 쓸 이유가 있을까? 조선일보의 사람죽이기는 정말로 사악하다. 로비 자체를 공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백번 마땅하지만, 그 사람의 인간적 결함을 재차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사적이고, 뒷담화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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