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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적다]

[4월13일자 사설] 북한 로켓 제재 및 부동산 경기부양책 外 본문

오늘자 신문사설

[4월13일자 사설] 북한 로켓 제재 및 부동산 경기부양책 外

로뿌호프 2009.04.13 09:05

안보리 결의가 무산된 후 조선과 동아일보는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강력한 제재 그리고 MD나 PSI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히고 있다. 비슷한 진영인 한국일보에서 불필요한 대결구도는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논의를 내놨다. 역사적, 그리고 거시적 안목이 부족한 것은 유감이지만, 단기적이라도 불필요한 대결구도를 피하자는 데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사설이라 할 것이다.

부동산 오름세가 가파르다. 경향과 한겨레에서만 부동산 거품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경기가 안좋을 때 대규모 대출을 일으켜 부양하는 이러한 부동산과 연계한 빚시스템은 경기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가 없다. 더 끊임없는 부동산 거품을 양산해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현정부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단기처방에만 급급해 보여 우려스럽다.

[한국] 범죄자 유전자 채취 신중하게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정부가 유전자 정보를 채취한다고 한다. 유전자 채취도 민감한 문제인데, 그 대상이 더 가관이다. 구속된 피의자의 것도 수집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번 잘못에 대해 낙인을 씌우고, 제재하고 감시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서는 것이 아니라 경찰국가가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느리게 주행할 땐 큰 사고가 나지 않는 법이다. 과속으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그 피해도 크다. 인권도 그렇다. 이렇게 몇가지 행정상 편의성 및 감정적 대응으로 몰아가다간 인권과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한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가가 유전자를 강제 채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든 범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상정하는 유전자은행 설립이 옳은지 등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아무리 피의자, 피고인이라 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법안 중 구속 피의자의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 유전자 채취가 필요하다면 유죄가 확정된 수형인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 "
 

[한겨레] 경제 살린다며 부동산 거품만 키우나
출처:  hani.co.kr [보기]

이 정부의 과격한 부동산 정책이 드디어 꿈틀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정부의 방식은 결국 '빚잔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던, 가계던 큰 돈을 대출하는 것은 대부분 부동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거품을 늘려나가면, 당장의 경기지표는 살아날 수 있지만, 무너지면 거의 환란수준이다. 이런 경우 손해보는 쪽은 언제나 그렇듯이 중산층과 서민이다. 금융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신을 바짝차리고 대처해야 한다.

 

"더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중자금을 넉넉히 풀고 있는 와중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소비를 진작해 기업의 생산활동을 자극하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 소득이 증가해 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

 
[한겨레] 조선일보사의 명예훼손죄 고소 ‘유감’
출처:  hani.co.kr [보기]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실명 거론에 대해 조선일보사가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장자연 리스트나 법적 대응에 대해 법인이나 개인으로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설에서 지적하는 핵심은 보도지침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이다. 왜냐면 해당회사는 언론사이기 때문이다.

 

평소의 보도태도와 자사의 임원에 대한 보도태도가 상이한 것은 다시한번 그들이 평범한(?)
그리고 상식적인 언론사가 아님을 스스로 밝히는 창피한 일이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언론보도 관행을 보면, ‘사회적 공인’의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그동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들의 폭로나 의혹제기가 있으면 앞장서서 실명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편이었다"

 
[동아]北로켓 도발에 실질적 제재 이뤄져야
출처:  donga.com [보기]

동아일보는 UN 안보리 결의 무산이 대단히 유감스러웠나 보다. 어차피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 안될 것은 알았지만, 사설에서나마 울화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러면서 내놓는 대책은 PSI 참여와 MD체제 조기 추진이란다.

 

미국내에서 조차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PSI와 이미 사정권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가 MD에 참여한다는 것인 합리적인 판단인지 의심스럽다. 대북관계를 자국이 이익과 실리 그리고 경제적 효과 조차를 따지지 않는 이분법적 사고..이런 것이 바로 선동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완전참여와 한국형 미사일방어(MD) 체제 조기 추진 등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단안을 내려야 한다."

 
[한국] 대북 강경제재에 집착할 필요 없다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한국일보 사설을 보면 마치 동아일보를 뜯어말리는 모양새이다. 큰 그림에서 남북관계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지엽적인 차원에선 동아일보보다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불필요한 대결구도는 오히려 북한정권이 원하는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다.

 

단지 이번 로켓사태를 수싸움으로만 보는 것은 안타깝지만, 소모적인 긴장을 일으키지 말자는 당부에 대해선 찬성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위성 발사' 성공을 떠들며 김정일 위원장의 '위업'을 한껏 칭송하고 있다. 애초 '로켓 발사 쇼'의 주된 목적이 흔들리는 체제의 결속을 다지고, 김 위원장의 '3기 통치' 출범을 자축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북한에게 '강경 제재'는 나쁜 행동을 견제하기보다 스스로 합리화하는 명분을 보태주는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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