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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사

최장집 교수와 'real issue'

로뿌호프 2006. 4. 12. 23:38

얼마전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서 최장집 교수가 쓴 논문에 대한 기사가 났었다. 이후 진보와 보수 매체 모두에서 이분의 글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로 쓰이면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가 마치 정치평론가로서, 단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만을 가지고 쓴 글이라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 IMF이후 민주정권 후에 계속되는 사회와 정치 특히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에 대한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학자적 관점의 연구 논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글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제3공화국부터 재벌 위주의 성장 정책이 공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데에 있으며, 더욱이 김대중정권이후의 국민에게 정통성을 인정받은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데에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IMF개혁패키지 이후에는 기존의 중산층과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의 해체로 인한 사회 경제적으로 부의 양분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철저한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수출의 호재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 역시도 일반 경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고용이 확대되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더욱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의 real issue는 이러한 노동인구의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이 되어야 하며, 특히 민주주의에 있어서 참여하는 국민성원의 계몽적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반해 단순한 정치참여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현정권의 역사 이념 및 가치 정치제도의 개혁이라는 이슈로인해 민중에게 민주정부를 무능하게 보이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제로 무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나 역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모든 점에 실망을 하였다해도, '과거사 진상규명'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 만큼은 높이 평가했었다. 그런데 지난 대선토론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정책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나 여야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몰랐으며, 따라서 그걸 간과했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정치의 가장 주된 이슈를 '양극화'되고 있는 경제문제의 해소로 상정해야 할 것이다. 재벌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몰락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 발전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과 민주정부의 세계관은 독재와 비민주적인 요소에 대한 비판과 안티테제라는 동력이 아닌 중소기업과 중산층 노동자 농민이 되살아나 삶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최소한(!)- 공론의 장으로 이슈화 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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