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이적다]

세계화란 무엇인가 본문

정경사

세계화란 무엇인가

로뿌호프 2006. 4. 13. 17:10
Ⅰ. 들어가는 말

  사회주의 권의 붕괴와 더불어 급속히 전개 되어온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더불어 국제관계 질서의 전면적이고도 급속한 개편은 그 과정에 대한 역사적 통찰의 틈도 주지 않고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을 기점으로 GATT체제의 흡수와 이에 대응하는 세계 무역 기구(WTO)의 창설과 아울러 여러 라운드의 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제화에서 발전된 개념인 ‘세계화’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흐름으로 관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고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이 소련의 붕괴이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이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를 주도하고 있는 현재에서 이 세계화의 일반적 전개과정과 세계화의 본질과 특히 세계경제의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국제자본과 다국적기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세계화

1. 80년대 이후의 국제정세

지난 18년동안 전세계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8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제3세계’의 외채위기와 그에 뒤따라 100여국가에서 진행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 및 사회구조의 개혁, 또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1,2 세대 신흥공업국가들의 눈부신 경제‘기적’과 핵심 경제, 금융 분야에서 현재 진해되고 있는 해결 방식, 공산주의 통제체제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극적인 이행행렬, 그리고 냉전종식 등이다.

혹자는 새로운 세계질서, 또 혹자는 새로운 세계 무질서라고 부르는 이러 새로운 구상들을 구성해 온 요소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경제, 정치의제의 가상 승리 및 이와 관련한 경제적 세계화, 지역화, 개방과 독점화, 둘째로 비즈니스, 투자 및 자본이동, 환경, 인권, 사회발전 같은 주요분야에서 볼 수 있는 주권의 기본단위인 국민국가의 약화와 파편화, 셋째로 컴퓨터 및 정보기술 혁명, 넷째로 축소일로에 있는 정부개발원조의 역할을 크게 저해하는 전대미문의 다국적기업과 자본이동이 전지구적으로 불균등하게 파급되고 있는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후 냉전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세계적 지역적 혹은 국가적 중재기구나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 분쟁과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점이다.

2. 세계화의 의미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향과 사건을 설명할 때 흔히들 세계화라는 용어를 쓴다. 그런가 하면 마치 세계화 그 자체가 본질적 설명으로 간주된다거나 또 자연계 운동처럼 논쟁이나 해석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 용어의 출처는 어디에도 없지만, 오늘날 그 존재는 세계 곳곳에 있다.

하지만 세계화는 과연 무엇이며, 또 어디서 유래했을까? 놀랍게도 이 용어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나왔는지 명확하게 알고 잇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더욱이 세계화는 필연적이지도 않거니와 인간의 소망이나 선택과 무관하게 영속성을 지닌 자연계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적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85년 T.레비트가 최근 2,30년 동안 국제경제 분야에서 일어난 대변화를 설명하면서 처음 세계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 지배적인 세계화 유형이 낳은 한가지 중요한 현상은 세계의 일부지역에 이루어지는 금융 및 재정적 결정들이 원격지의 다른 국가나 공동체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현상과 현재의 동남아 금융위기가 홍콩의 항셍지수라든가 월스트리트, 일본, 동북아시아 지역, 유럽, 심지어 브라질 주식시장에 미친 파급효과는 금융과 관계된 의사결정의 세계적인 통합성이 가지는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 그 자체의 과정은 특히 날로 증가하는 무역국제화면에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계화의 현재 국면이 19세기의 중상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점은 무엇일까? 그 영향력 측면에서 19세기 중상주의자들의 실천과 오늘날 경제적 세계화 과정간의 차이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우선 후자의 특징, 둘째로 금융거래의 속도와 규모를 촉진시키는 컴퓨터 및 정보기술혁명의 역할, 그리고 이 세계화 과정과 독립된 시장들의 역할 등이다.

그 밖의 차이점으로는 금융 및 경제 자유화와 통합, 세계화의 주창자들이 제시한 ‘자유시장’ 이론의 선택적이고도 이기적인 해석이라든가, 오늘날 시장에서의 총 유동자본과 미숙련노동력의 상대적인 비이동성 간의 첨예한 갈등, 그리고 국민국가 역할의 축소 등이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이상의 것들이 과정과 영향력 양 측면에서 19세기 중상주의와 20세기 경제적 세계화간의 실질적인 차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오늘날 세계화의 특징은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무역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의 이동에 의해 결정되고 규정된다. 게다가 단기적 투기성 자본의 역할 증대는 불안정성의 심화라는 또 하나의 특징을 낳고 있다. 컴퓨터 및 정보기술혁명은 하루 이동량의 불안정성을 불러일으키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이동량을 조장했다. 19세기에는 이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선진국 정부들이 19세기에는 자국의 국제무역정책을 관장했을 뿐 아니라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무역정책은 식민지 종주국 전략에서 주요한 부분이었으며, 1994년 브레턴우즈 기관들의 창립선언서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고위간부진과 핵심 이사진들이 현재 개정하려고 애쓰는 협약안, 즉 IMF가 자본개방을 통해 금융개방을 강요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선진국 G8 국가들, OECD와 세계은행, IMF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신자유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국민국가 역할의 후퇴는 적어도 실제적으로 의도했던 것은 아니라 할 지라고 경제적 재식민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또 이것은 80-90년대에 추진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재앙에 가까운 파괴적인 영향과 함께, 과거 식민지 종속국이었던 신생독립개도국이 거시 경제적 무역 및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역량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이것은 100년전의 지배적인 상황과 첨예한 대조를 이루는, 즉 국내외적으로 ‘시장의 마법지팡이’에 국가의 역할을 양도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물론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정비된 시장기구와 강한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가주도의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해 온 과거 식민지 종주국 권력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애덤스미스나 리카도등의 ‘자유무역’ 이론은 완전경쟁과, 지난 30년동안 지배적이었던 상황과 전혀 다른 시장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이들 이론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인 역할과 당시의 유럽상황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완전고용과 자본의 상대적인 비 이동성을 이론적 목표와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의 전면이동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전제와 선진산업국가와 개도국에 존재하는 고도의 집중적이고 왜곡되며 불완전한 시장들에 이 이론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 이론의 운형이 주요한 부문에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뜻한다. 금융 및 경제 수익성과 구제경쟁력을 최대화한다는 오늘날의 목표는 또 고용과 사회적, 경제적 부를 국제경영력을 최대화한다는 오늘날의 목표는 고용과 사회적, 경제적 부를 극대화한다는 케인즈 주의의 목적과 명백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의 세계적인 이동이라는 전제는 미숙련노동력의 제한적 이동과 대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전제는 노동과 자본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또 이 격차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해 세계화 정책이 기본적으로 이윤실현이 인간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부당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00년 전의 미숙련노동력은 오늘날 보다 훨씬 더 이동이 자유로웠으며 자본과 상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마디로 경제 및 금융 과정이 사회와 문화, 국가정책과 국민국가 자체의 개념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의 세계화 양상을 주도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같은 구분이 점점 더 희박해 지고 있다. 이런 양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다. 따라서 세계화를 다국적 기업의 무차별적인 패권주의라고 비판하는 학자도 있다. 그 실체는 훨씬 더 복잡하겠지만 다국적 기업과 세계자본을 통제하는 자본가들이 현재의 세계화 과정의 제안자이자 추진주체이며 수혜자인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세계는 국민 국가들 간의 상호연관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면서 범지구적 차원엣 하나의 공동 단위체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는 한편으로는 EC, NAFTA, MERCURSOR 등과 같은 지역주의 형태의 초국가주의의 대두와 다른 한편으로는 구소련, 유고, 캐나다, 에스파냐, 멕시코 등에서 인종, 종교, 언어에 입각한 분리 주의의 의미를 갖는 신 민족주의의 등장이라는 통합과 분화의 모순적 동태를 보인다.

즉, 세계화는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으로 재구조화되면서 강화되고 동시에 해체되는 양면적 성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는 국민 국가를 바탕으로 경제활동, 주권 행위 및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국제화의 단계를 넘어 이제 그것들을 국경선을 가로질러 기능적으로 완전 통합하고 있는 지구화의 문턱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는 지구 곳곳의 사람들에게 기존 공동체의 해체를 통해 그 동안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 소속감과 자아감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지방적 수준에서 공동체의 재발견을 시도하게 된다. 세계화되면 될수록 보다 지방화 되고, 앞으로는 국가나 지역 블록보다도 지방이 보다 중요한 생활 단위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3. 세계화의 전개

세계화의 진전은 GATT체제의 흡수와  새로운 국제 무역 기구인 WTO의 창설로 그 정점을 이루게 된다. 이 WTO체제는 종전의 GATT체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한 무역질서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GATT의 체제는 사실 공산품 무역에 대한 강제력이 업는 신사협정의 수준 이였으나 WTO는 농산품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농산물 보조금의 지원을 봉쇄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WTO체제가 GATT체제와 다른 것은 첫째,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질서를 새로 정립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GATT는 상품무역에 관한 질서였으나 WTO체제는 한편에서는 상품무역체제인 GATT 질서를, 다른 한편에서는 서비스 무역 체제인 GATS(다자간 서비스 협정)체제를 포함하는  Two-tier체제라는 점이다. 둘째, WTO체제의 특징은 국제기구로서의 WTO가 과거의 GATT에 비해 훨씬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모든 경제질서는 자유와 함께 평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자유는 강자의 논리이고 평등은 약자의 논리가 되어야 하나 WTO체제는 GATT체제에 비해 자유에 편중된 질서라고 표현된다. GATT체제는 개도국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두어 그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나 WTO 체제는 이러한 예외를 대폭 수정시켰다. 이와 같이 세계화 추세의 산물인 WTO체제는 우루과이 라운드하의 여러 가지 라운드로 극명하게 제시된다.


Ⅲ. 다국적 기업과 세계화

1. 다국적 기업의 정의

다국적 기업이란 둘 이상의 국가에서 자신의 경제단위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미치는 영역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제국보다도 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특징은 소유, 경영, 생산, 그리고 판매행위가 여러 국가의 관할권을 넘나드는 것은 들 수 있다. 또한 경영의 노련함, 재정적 풍부, 기술적인 발달의 이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직적인 통합과 해외의 직접투자라는 특징을 갖기도 한다. 해외 투자가 오늘날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모든 경우의 해외 투자를 설명하는 이론도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과점의 특징도 있다.

과점적 특징을 강조하는 이론들 중에서 생산순환이론, 수직적 산업조직 이론이 있다. 생산순환 이론은 기술의 생산물은 준비 또는 혁신의 단계, 성숙화의 단계, 표준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비교우위의 변화를 거친다고 한다. 생산순환 이론은 현재의 세계경제의 많은 문제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수직적인 통합의 산업조직 이론은 사업조직과 국제경제이론을 결합시킨 것이다. 즉, 기업의 현대적 이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국제경제로 옮긴다는 것이다. 새로운 다국가주의와 다국적의 현대적 역할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수직적 형태의 다국적 사업의 팽창과 성공은 거래 비용의 절감을 위한 통합, 기술적 지식의 생산과 개발, 해외 확장기회의 증가 때문이었다. 국제무역을 통해 산업제도의 국제적 이동과 그로 인한 민족국가의 경쟁을 다소나마 약화시키고 상호의존의 길을 열었다는 효과를 야기했다

2. 미국과 다국적 기업의 기원

1970년대에 미국은 국내생산보다 해외투자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도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해외투자가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유럽과 일본의 성장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투자흐름은 색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복잡한 교차상태를 보이고 있다. 금세기 말의 다국적화에 대한 몇 가지 일반화가 성립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유럽이나 일본 미국의 기업이며, 독과점을 통해 성장했다는 점이다.

3. 다국적 기업과 모국

다국적 기업과 그 모국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자유주의, 마르크시즘, 민족주의라는 세 가지 원리중 한 두 가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70년대까지 미국의 기업은 비공산사회의 자원생산, 특히 석유분야를 통제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 공급의 안정성과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80년대에는 이런 통제력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계시장에서 우월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자본과 기술의 대부분의 해외로 수출하지만, 가장 중요한 금융, 조사, 발전계획, 경영통제등은 미국 내에 두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또한 미국의 국제수지의 이득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은 또한 세계적 경제 발전의 도구이자 미국적인 자유 기업제도의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기제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외교의 수단으로도 간주되어 왔다. 70년대 국가이익과 기업이익의 동일시 현상은 73년 에너지위기 이후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80년대에 투자 흐름의 방향이 미국경제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었고 미국 내에 대한 외국의 투자시도는 해외투자에 대한 반감의 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4. 다국적 기업과 대상국 

자유주의적 경제학자는 각 기업은 유사하게 가격과 다른 신호들에 대응하며, 이는 그 국적이나 다국적성에 무관하다고 했다. 다국적 기업과 대상국 간의 충돌은 저개발국가의 경제에서 가장 격렬했다. 발전된 경제체계의 기업에 의한 투자는 고대 식민주의, 17,8세기의 기간, 19세기말 신 제국주의 시대에 있었다.

20세기 후반 정치적 반식민지화, 민족주의화, 증가 일로의 지역통제에 따라 저개발국가내의 상품생산에 있어서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쇠퇴하였으며, 다국적 기업에 대한 비판이 많이 생겨났다. 즉, 저개발국에서 수입의 불평등한 분배를 증가시키며, 자생적인 기업의 탄생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의존적인 발전은 문화제국주의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다국적 기업의 기능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다. NIC's는 모두 다국적 기업을 통해 발전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이전문제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관계가 항상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각 국가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다국적 기업은 새로운 자본과 생산 기술을 도입하여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의 경제에 경제적 자극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준다.

다국적 기업은 특정 정부적 역할을 하지만 이는 내정간섭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 기업이 안전하게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정치적 안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다.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파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보다 더욱 발전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다국적기업의 성장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다국적 기업은 한마디로 극적인 성장을 계속 거듭했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에 불과 7천개였던 다국적 기업은 90년대초 들어서 3만 7천 개- 이중 2만 4천개는 OECD국가들 가운데 최상국 14개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로 늘어났으며, 이어 1966년에는 28만개의 해외지사를 거느린 4만4천개로 급증했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이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다국적 기업의 총 세계 고용률은 하청업체까지 포함해도 5%가 안될뿐더러 90년대 초 개도국의 다국적 기업 피고용인은 다국적 기업의 피고용인의 20%에 불과했다.

금융자유화와 컴퓨터 정보, 기술혁명과 더불어 경제자유화는 이와 같이 민간자본 이동규모를 급격히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1997년 세계투자보고서 역시 1991-1996년에 각국정부가 입안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제제도 중 599개 항목이 변경되었는데, 그 중에서 95%가 자유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변경이었으며, 또 1996년에는 평균 하루에 한 건씩 이런 유의 쌍무투자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누적된 결과는 공식자료들의 흔히 잘 인용하는 또하나의 놀랄만한 통계치에 잘 나타나 있다. 최근에 ‘가디언 위클리(Guardian Weekly)'지는 오늘날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 100위에 속하는 국민국가는 약 50%이고 그 나머지는 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고했다.

1966년 현재 다국적 기업의 전세계 총자산이 8조여 달러인 데 비해 해외지사의 총 매출은 6조달러를 상회한다. 해외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본 상위 100여개의 다국적 기업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총 자산의 20%를 장악하고 있으며, 1995년 현재 해외매출은 2조달러, 해외자산은 약 1조 7천억 달러, 그리고 해외고용은 600만 명 정도이다. 상위 100개사 가운데 단 2개사만이 개도국에 있다. 바로 52위를 기록한 한국의 대우와 베네수엘라S.A석유회사이다.

6. 새로운 다국적 기업전략 

국제적인 투자제도는 전지구적인 규칙이나 완전한 협력적 행동이 자유보다는 개별적인 협력체, 본국, 투자대상국 사이의 협상에 의해 추진되었다. 결과는 다국적 기업들과 정부간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관계를 마련해야한다. 왜냐하면, 외국의 직접투자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진국에 대한 투자는 경제가 수출주도형 성장을 중시하고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국가간의 직접투자를 받기 위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 보조체제를 완전히 소유하는 형태에서 합작투자나 다른 형태의 기업간 합작으로의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요소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국내적 파트너의 필요, 빠른 속도와 기술적 비용으로 인한 기업의 위험증가, 거대한 자본의 요구사항과 주요시장, 미국기업의 헤게모니 손실과 일본기업의 보호주의 기선 장악이라는 이유에서 많은 미국기업이 국내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생산의 전지구적 합리화는 다국적 기업과 해외의 제품 및 부속품 공급자들간의 동맹에 더욱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각국 정부에 의해 인가 받고 장려 받는 국내 기업들간의 동맹, 협동, 협정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발전은 구 다국적 주의를 변경시켰으며, 후진국과 선진국의 입장과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자는 더 다국적 기업을 쉽게 수용할 뿐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 경제 경쟁의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세계시장에서의 전쟁을 위해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외에 대한 직접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되었고 80년대 초 달러의 상승, 고 임금인상률, 그리고 부메랑 효과에 의한 피해로 인해 기존의 다국적 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유럽은 아직 새로운 다국적 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각 국가간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80년대에 주목할 만한 큰 특징중의 하나는 일본의 다국적 화이다.

일본은 양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초산업과 높은 기술수준, 서비스 부분의 고도 집중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해외투자는 다소 기술적 수준이 떨어지는 저기술 집약품을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거나 제 3국에 소비시킴으로써 부메랑효과를 최대로 방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구 시장에 대한 직접투자의 증가는 자국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일본 투자 증가의 특이성은 생산의 범위와 연관 되어있고 일본의 상대적 이익이 적은 제조 기술의 미국 이식은 미국 경제의 심각한 효과를 주고 걱정을 야기하고 있다.

Ⅳ. 세계 자본과 세계화

현재 세계화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재정과 금융이다. 이 경제 및 금융의 세계화 과정은 특히 무역과 투자, 금융, 재정부문에서 나타나는 각종 극적인 경향들을 형성해 나가고 촉진시키고 있다.

개발 도상국가들에 대한 민간자본 즉 해와 직접투자, 각종 투기성 자본 등의 유입이 1990년 480억 달러에서 1966년 2440억 달러로 무려 6배나 증가했는데, 이것은 경제적 세계화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같은 기간동안 세계 ODA는 610억 달러에서 400억달러 가량으로 감소했으며, 이것은 1996년 한해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에 공식적으로 유입된 민간자본 423억달라보다도 적은 규모이다. 민간자본의 이동이 얼마나 급증했는가는 민간자본 이동 대 ODA가 1990년 0.79:1에서 1996년에는 극적으로 반전하여 6:1이 되었다는 것에서 능히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시장 및 자본이동의 규제철폐와 자유화- 이모든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졌다.- 로 전세계적으로 하루에 이동되는 자본규모가 2조여달러에 이른다. 더욱이 이동자본에서 단기성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90년대 초에 대부분의 ‘신흥시장’ 국가들에서 금융자유화가 실시되면서 개도국에 유입된 투기성 금융자산 혹은 주식이 급증하여 1996년에는 세계 ODA를 초과했다. 아시아만 해도 유입자본 중 단기성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 53%나 되었으나,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단기성 투자자본은 1994년 멕시코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빠져나갔다.

실제로 90년대 들어서 단기성, 투기성 자본의 역할과 영향은 특히 투기성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신흥시장’ 국가에서 더욱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단기적 ‘호황’과 또 이제는 대규모 ‘불황’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단기성 자본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은 1996년에 개도국에 유입된 민간자본이 약 2440억 달러인데 반해 이보다는 장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129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장기적이고 또 상대적으로 생산적인 투자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투기성 자본보다 유리한 자본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조차 대부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있는 12-15개의 ‘신흥시장’ 개도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총 민간자본의 집약적인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인도와 아프리카에 투입된 총 해외직접투자는 1966년에, 그것도 주로 남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에 50억 달러에 불과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투입된 총 해외직접투자규모는 개도국 전체 해외직접규모는 개도국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2/3을 차지하는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투입된 총 해외직접투자 규모- 1996년에 25%증가하여 810억 달러였다.-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개도국들 가운데도 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는 해외직접투자에서 최대 규모국가 상위 6개국중 3개국에 속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투입된 총 해외직접투자는 1966년에 3490억 달러였으나 이것이 국제적인 생산에 유입되는 총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 금융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입하는 투자의 실질적인 가치는 대략 1조 4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결과 ‘신보호주의’의 공동저자인 콜린 하인스에 따르면, 500여개 다국적 기업이 세계 무역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불과 1%가 전세계 총 해외 적접 투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Ⅴ. 세계화의 결과

세계화는 하나의 완결된 체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현 국면의 세계화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결과들을 초래하였다. 세계화의 결과는 국가통제력의 약화, 노동레짐의 변화, 여성노동력의 편입확대 등 많은 것이 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 즉 세계자본의 변화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3층구조 즉 핵심부, 주변부, 반주변부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체제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80년대말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즉 세계적 차원의 양극화 현상이다. G. 아리기의 분석에 따르면 핵심부 구역과 주변부 구역간의 빈부의 격차가 지난 반세기 동안에 걸쳐 괄목할 정도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남아시아와 남중부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심각한 상대적 빈곤을 겪었고, 라틴 아메리카도 정도는 약하지만 악화의 길을 걸었다.

이같은 세계 체제적 수준의 소득불평등 재생산구조는 ‘유기적 핵심부’에 의한 ‘과점적 부’의 장악을 통해 유지되거나 강화되며, 이같은 과점적 부의 장악은 착취와 배제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된다. ‘전지구적 부 계서 제의 철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같은 남북간 불평등은 현재 세계정세의 불안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며, 세계체제의 주변부와 반주변주 지역에 각종 폭력과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현 국면에서 세계화의 결과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단순한 소득적 차를 넘어 핵심부에 의한 주변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핵심부는 현재 내부에 격렬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남쪽에 대한 통제와 관한 한 협조하고 동맹한다.

핵심부의 주변부에 대한 통제에 관한 한 핵심부는 하이테크, 국제금융, 텔레커뮤니케이션, 지구자원, 고기능 무기, 국제기구와 그 운용에 대한 ‘독점’을 통해 주변부에 대한 통제를 행사한다. 기실 이들에 대한 독점이 핵심부로 하여금 세계시장에서 그들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거나 제고하도록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 독점의 행사를 통해 주변부를 계속 주변부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Ⅵ. 맺는 말

현재 진행중에 있는 세계경제의 세계화는 세계체제의 상층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또 그 상층부를 위한 프로젝트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세계화는 세계 체제적 차원에서 간단치 않은 중장기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 세계경제의 세계화 현상은 전세계적인 부익부 빈익분의 결과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버렸다. 이것은 다시 지구 도처에서 난무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불안정과 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세계화과정에서 낙오한 다수 대중들의 좌절과 불만이 표출되어 폭력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구 유고지역의 내전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질병 및 기아현상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해당지역 내부의 요인들도 물론 작용하였겠지만, 세계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유럽도, 미국도, 심지어 UN마저도 개입을 하지만 특기할 만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실제로 이들 문제들이 그들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며, 그 말은 세계 체제적, 거시적 원인이 있다는 말이 된다.

진행중인 현 세계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어려가지 예측이 있겠지만 현재 변화의 주된 흐름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그 난맥상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류가 소원하는 장래의 세계체제가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다운’체제라고 했을 때 변화의 부정적 내용들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학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