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림이적다]

[3월16일자 사설] 양도세 중과 폐지, 환율 착시현상, 정동영 출마 外 본문

오늘자 신문사설

[3월16일자 사설] 양도세 중과 폐지, 환율 착시현상, 정동영 출마 外

로뿌호프 2009. 3. 16. 10:05
오늘자 사설에선 중앙과 한겨레가 양도세제 중과 폐지 방안을 두고 충돌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와 관련한 남용 LG전자 부회장의 '환율 착시론'을 두고 조선과 경향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정부때에도 이와 같은 일은 항상 있어왔지만, 안타까운 것은 경제 문제 만큼은 소수와 다수가 뒤바뀐 것이다. 

여튼 양도세제 폐지와 환율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나눔과 연대의 형식이기를 바라지만, 힘있는 세력의 사설을 보면 그런 일은 요연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중앙] 양도세제 개편은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
출처:  news.joins.com [보기]
정부는 지난 헌재의 판결로 거의 무장해제가 된 종부세에 이어 이번에는 거래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췄다. 다시한번 빚잔치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겠다는 의도인데, 제대로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투기목적의 돈있는 사람인 것은 자명하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실질소득도 적어진 서민층에겐 이것을 일종의 로또와 같은 투기의 시각이 아닌 조세 형평의 측면, 그리고 

"이로써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징벌적인 양도세 규정은 모두 없어지게 됐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부동산 거래를 마비시켰던 커다란 대못 하나를 또 뽑는 셈이다."

 
[한겨레] 부동산투기에 날개 달아준 ‘양도세 중과 폐지’
출처:  hani.co.kr [보기]
한겨레는 중앙일보와 반대의 주장을 펼친다. 세수부족과 거주가 아닌 목적의 사람들이 대다수인 양도세 완화 조치는 결국 부동산 투기로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기가 조금이라도 상승하게되면 부동산 부자들에 의한 바로 집값은 고공행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경기가 어려울 때 나눔과 체질개선이 아닌 단기처방 및 투기부양은 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임금을 깎아 일자리는 쉐어링 하고, 부동산은 기득권자 사이에서만 더욱 돌게 만드는 것은 이 정부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드러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양도세는 부동산 보유세나 임대소득세 제도가 미약한 우리 사회에선 과세 공백을 메우는 구실을 했다. 그런 연원을 지닌 정책을 정부는 행정 조처만으로 간단히 무력화시켰다. 투기이익의 환수가 불가능해졌으니, ‘강부자’만을 위한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선] "한국 기업, 고(高)환율에 취해 있을 때 아니다"
출처:  news.chosun.com [보기]
LG전자 남용 부회장의 '환율착시' 현상을 경고한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하반기에 환율이 정상화가 될 경우 일본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반격이 매우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대비를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공장폐쇄 및 감원이다.

"도요타·소니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전자 업체들은 공장 폐쇄·통합과 감원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기존 사업을 재편해 신(新)사업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

 
[경향]잇달아 켜지는 환율 착시 경고등
출처:  news.khan.co.kr [보기]
경향도 조선일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남용 부회장의 환율 착시 현상에 대한 것을 소재로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친다. 다만 조선일보의 해법과는 다른 관점임은 당연하겠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조금 아쉽다. 

"이미 세계 주요 기업들은 불황 이후를 대비해 사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투자에 뛰어들고 있고, 각국 정부는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정책틀을 짜고 있다. 우리도 환율 거품의 진통제를 끊을 때가 됐다. 환율 착시에 대한 잇단 경고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미루지 말라는 주문인 셈이다."
 
[경향]재·보선 ‘거물’들의 귀환무대로 변질되나
출처:  news.khan.co.kr [보기]
정동영 호남 출마로 인해, 이번 재보선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희태, 김근태, 김덕룡 등의 출마로 이어지는 분위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이 서질 않는다. 경향에선 일단 지역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게다가 지난 선거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때문에 생겨나는 재보선 선거에서 중앙정치가 판을 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논거가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내 생각에는 정동영 씨의 출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동영의 출마를 대부분 반대하는 진보의 입장이 과연 어떤 논리일까 궁금했는데, 경향 사설 정도의 논리라면 인신론과 야당의 정치공학적 논리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정동영 출마를 환영하는 바는 아니지만, 여야의 입장에서 어떤 무리수인지 아니면 장점이 있는지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여야가 앞다퉈 지역 대표론을 훼손하고, 중앙정치의 무대로 추락시키는 것은 유권자를 두번 울리는 일이다. 하물며 대선 후보를 지낸 인사가 개인 이익에 집착해 이를 주도한다면 미래는 암울하다. 정동영씨가 출마를 재고해야 하는 실질적 이유이기도 하다."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