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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적다]

[4월7일자 사설] PSI 참여를 둘러싼 사설 비교 外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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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7일자 사설] PSI 참여를 둘러싼 사설 비교 外

로뿌호프 2009. 4. 7. 09:30

북 로켓 발사로 빚어진 긴장정국에서 대통령의 PSI 전면참여 발언을 두고 각 신문사별로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이 다르니 그 해석 또한 다르다. PSI참여가 남남 갈등을 조장한다는 서울신문의 의견부터 긴장만 키워진다는 경향의 주장 그리고 덧붙여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외적으로 의견이 넘친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어제 KBS 시사360에서 본 견해이다. 미국의 한 학자가 PSI가 원래 부시정권때부터 미국내에서 그다지 관심을 받는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바마때는 더 할 것은 뻔하다. 그런데 그정도로 낮은 관심의 정책에 한국이 참여해 도대체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주목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오히려 남북관계만 파탄으로 나는 이러한 PSI에 참여하는 것은 말도 주고, 되도 못받는 오류는 아닐까 우려스럽다.

[서울] PSI 참여 南南갈등 바람직하지 않다
출처:  seoul.co.kr [보기]

서울신문은 이번 대북로켓건을 가지고 게임의 법칙을 즐기는 모양이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관계가 완화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어쨌든 서울신문은 PSI는 주요한 대북압박의 카드인 만큼 잘 챙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함부로 패를 보이면 안된다고 당부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리는 것은 남-남 갈등이라는 것이다.

 

너무 작의적인 해석이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한에 대한 견제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고작 PSI 정도와 국제공조로 대북외교를 펼치는 것은 지엽적인 분석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본과 북한의 관계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온화한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면서 극도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를 바꿔 생각하면 PSI 전면참여는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유효한 대북 카드가 남남갈등으로 인해 적전(敵前) 분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향]PSI 전면 참여로 긴장만 키우겠다는 건가
출처:  news.khan.co.kr [보기]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서울신문 사설에 대한 답답함에 대한 반박논리를 경향신문이 해주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다분히 협상용이고, 과시용이다. 이를 전쟁 도발용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오히려 손해라고 본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긴장 완화에 대비한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다. 즉 대북관계 개선이 그 초석이다. 진정한 우리나라의 힘은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사후관리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처하는 궁극적 지향점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과 미사일 제거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에도 로켓 발사를 사전 통보하면서 한국을 제외했다고 한다. 대북정책 부재와 강경 일변도가 낳은 남북관계의 현주소다. "

 
[경향]북 로켓 구실 일본 군사대국화 경계한다
출처:  news.khan.co.kr [보기]

경향은 이번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사설을 하나 더 썼다. 일본은 패전이후부터 한반도의 긴장, 즉 전쟁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발전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해 일본은 내부관리 및 군비증강의 구실로 삼고 있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조처에 원칙적으론 반대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일본정부의 성향을 봤을 때는 순수해보일 수가 없다. 더욱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응도 일어날 것이다. 이번 사건에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면 일본의 이같은 불필요한 군사확장 또한 견제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변화 시나리오는 군사력이 집중된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깨뜨리고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군비경쟁이 심해질 것도 우려된다. 우리가 북한의 로켓에 국제사회의 냉정한 대응을 주문한 것은 이와도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과민한 대응을 삼가기 바란다. "

 
[서울] 대통령 패밀리 건드리지 말자 했다니
출처:  seoul.co.kr [보기]

김영삼, 김대중 전대통령 때 아들들의 비리와 같은 일이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의 만행이 드러나고 있다. 왜 자신들의 아버지가, 그리고 동생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대통령이 되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전혀 모르는 투다. 대통령이란 직함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돈을 대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떤 면에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패밀리는 범죄는 법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인가 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파렴치한 범죄혐의는 어디까지인가. 지난해 9월 건평씨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만나 “서로 대통령 패밀리까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자. 우리 쪽 패밀리에는 박연차씨도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앙] 신문의 날, 신문의 위기를 생각한다
출처:  news.joins.com [보기]

신문의 날, 중앙일보는 지금의 신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을 꼽고 있다. 은행이 죽으면 국민경제가 파탄난다는 '대마불사'의 논리가 크게 다를게 없다. 신문이 죽으면 민주주의가 죽는다는 논리 역시도 동의하기 힘들다.

 

사실 조선,중앙은 독재정권이 창궐했을 때 누구보다도 몇십퍼센트대의 성장을 거듭한 신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신문사들이 신문발행과 광고만으로 돈을 벌었던가? 그들은 부동산과 각종 이권사업으로 돈을 벌 것으로 알려져있다.

 

게다가 규제완화라 하면서 미디어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또 해괴한 논리인가. 방송을 겸업하겠다는 것이 신문이 사는 길이란 논리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보다는 방송이 사촌지간이라서 그러하단 것인지..국민의 민주주의, 그리고 생활수준이 나아질 수 있는 진정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신문이 힘있게 한다면 신문사업이 이보단 나아질 거라는 내 믿음이 공상인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법률적 뒷받침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적 환경이 마련돼야 신문사들도 5공 시절 채워졌던 낡은 족쇄를 벗고 경영쇄신을 꾀할 수 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법안 마련에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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