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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사

한미FTA는 매우 잘못돼가고 있는 목적 전치

로뿌호프 2011. 11. 3. 13:00
현재 한미FTA 비준을 두고 나라가 시끄럽다.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가 비준될 경우 우리에게 미칠 여러 악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지만, 그 시작이 참여정부라 소위 진보진영 쪽에서도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다행스런 것은 민주당에서 이번 비준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동영 의원 류의 '그땐 몰랐었다' 식의 반성 아닌 반성을 두고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에 대한 반대 자체는 다행스런 일이라 할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한미FTA는 참여정부와 지금의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그래서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의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가' 라는 기사는 지난 정권부터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기득권층에서도 한미FTA의 광고에 노무현 전대통령을 언급하거나 보수언론에서는 (한국경제신문 한·미 FTA와 `노무현 정신') 사실 보수언론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을 등장하는 것은 현상황을 동시에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면으론 보수,진보를 떠나서 한미FTA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이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지만, 반면 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경제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뜻이 된다. 

단편적인 예로 ISD라는 것도 참여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지난 정부나 지금의 정부의 근원 모를 논리대로 하자면 한국과 미국의 관계 아울러 국제사회는 '신뢰'와 '신용'으로 똘똘뭉친 아름다운 세계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가 구태여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물건을 팔고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모든 개인의 계약에도 예외사항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쓴다. 이 아름다운 국제사회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미국은 일찌기 이라크를 대량살상무기 보유라는 이유로 침공했지 않은가. 무릇 협정문을 두고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지만 개인의 계약도 아닌 국가간의 협정에선 긍정적인 부분의 해석보다는 오히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란 생각이 든다. (홍기빈, 한미FTA, 과거지향적 '국가개조론')

아울러 미국과의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이식이다. 흔히 통상관료들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일본의 것으로 규정하고 이 낡은 것을 선진 시스템인 미국식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이 부분 역시 짚어봐야 한다. 첫째 촘스키 등의 관점에서는 지난 세기의 일본식 경제체제 즉 적당한 보호무역, 평생고용 등의 장점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난 2008년 월가 사태로 실물이 뒷받침하지 않고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의 실패 및 상위 1%에게 편중되는 미국식 양극화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위시한 동북아 정책에 있어 우리나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FTA로 인한 미국시스템으로 전환은 우리와 주변국인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 FTA로 이식된 미국의 입장이 강해질 수록 한국의 대북정책의 주도권은 엷어지기 마련이고,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중국과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대미, 대중 예속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남북의 긴밀한 협조와 화해로 동북아 특유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한민족에게 유리한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그저 미중이라는 강대국에 각각 찢어져 위성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 '선진'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오히려 장기적인 나라의 독립과 발전을 놓쳐버리는 목적 전치가 발생한다. 지난 20세기초 미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저마다 '끈'을 가지려는 목적전치가 다시한번 부활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교육받고 그저 우리나라를 미국의 관점으로 보고 미국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 현재의 우리나라 엘리트 관료의 시각을 생각하니 누구보다도 아픈 식민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깝지 그지 없다.

2006년 7월 25일 주한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가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전했다. 또한 2006년 6월 14일자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에 따르면 김종훈 당시 수석대표는 청와대로부터 개성공단을 협상의 초기제안에 포함시키라는 강한(firm) 훈령을 받았으나 이 문제를 협상에서 우선사항이나 핵심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고 조태용 북미국장은 말했다.<위키리크스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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