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이적다]

pd수첩 1년에 대한 회고가 조선,동아 그리고 경향신문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어젠 pd수첩이 1주년을 맞이하여 1년간의 달라진 점, 특히 정부가 약속했던 대책들이 얼마나 실행됐는지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거의 지켜진게 없어 실망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신문과 정부의 압력은 언론사 전체에 대한 본보기와 MBC 길들이기의 성격이 짙다. 여튼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사설들이 뜨겁다. 그외 금융감독 조사를 둘러싼 한국은행 독립조사권 부여 및 사교육 대책을 준비중인 곽승준 미래위원장의 정책을 둘러썬 각 신문사들 마다의 의견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늘은 재보선이 있는 날이다. 많은 투표 참여로 적은 규모지만 국민의 뜻이 선거에 반영되길 바라고, 내일 있을 사설들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오늘의 사설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의 의의와 그 도입과정에 대해서 같은 사실을 두고 결국 위장용 대운하 사업이라고 의심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갈린다. 사실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보단 옹호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그 사업이 되고 나서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4대강 살리기', 각 지역 특성 살린 하천 모습 만들어야 출처: news.chosun.com [보기]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구체적인 하천개발 방식에 대해 " 홍수 대비를 위해 강바닥 준설을 하되 포클레인으로 파내는 식이 아니라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진공흡입 방식으로 해야 한다." 라며 조언하고 있다. 진공흡입 방식이란 게 뭔가? 전문가 몇몇을 ..

[중앙]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노무현 출처: news.joins.com [보기] 30일로 예정된 노무현 전대통령의 검찰소환에 있어 중앙일보는 법적, 도덕적 그리고 역사적 잣대를 모두 동원해 정상참작의 여지를 모두 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지지자는 물론 반대자의 경우에도 인정했던 노 전대통령의 도덕적 위세가 결국 '배신'이었다는 감정적 영역까지 전부 다루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 자신을 버리라 하며, 자신이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얘기했던 것이 떠오른다. 물론 이번 사건도 그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집권 후 대북송금특검, 대연정, 한미FTA 등 선의와 정의감이 있기에 추진했던 일들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다. 즉 정경유착이나 인사청탁이 아닌 개인 대 개인, 즉 자연인 대 ..

[중앙]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출처: news.joins.com [보기] 전국의 법관이 모여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사태와 그 이후의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있었던 북한 로켓 문제, 미네르바 재판 등등으로 잊혀졌던 사건이다. 사설에선 새로운 논의나 주장은 볼 수 없지만, 재판 독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앙은 이것이 재판개입의 문제가 아닌,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소통의 문제라는 늬앙스를 풍기고 있는 듯해 보인다. "사법행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재판의 독립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고충처리기구 신설이나 판사회의 권한 강화 등의 방..

[한겨레] ‘미네르바 무죄’, 당연한 판결이다 출처: hani.co.kr [보기] 한겨레 신문은 미네르바의 무죄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의 의의를 이명박 정부하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의미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기준이 된 법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즉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규정도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법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엄격한 법적용으로 용기있는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결국 온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법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책무가 필요하고도 당연한일이라고 주장한다. "허위사실 유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