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이적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이명박 정부의 2번째 총리가 된단다. 처음 내정 소식을 들었을 때는 조금 놀랐으나, 이내 담담해지기로 했다. 처음 놀랐던 이유는 나름대로 그가 범야권의 후보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케인지안으로 알려진 그의 경제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지향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담담해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내가 정운찬이란 사람에 대해 얼면 얼마나 알았겠냐는 것과 소위 여야로 나뉘어진 우리나라 기득권층 혹은 엘리트층의 정치 지향의 구분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에 대한 되새김질을 하였기 때문이다. 어릴적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소위 야당이라는 모든 의원들을 데리고 노태우 씨와 손을 잡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김영삼 전 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취임사에 밝혔듯이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의 통령이면서도,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라고 했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일종의 수사어구로 인식했었지만, 사실 그러한 표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왜냐면 주식회사 즉 기업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기업은 오너 혹은 사장에 의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일종의 군대같은 성격의 조직이다. 게다가 다른 기업도 아닌 우리나라하면 떠오르는 대기업집단들은 - 재벌로 일컬어지는 - 투명하지 못하고, 시민은 커녕 해당 종업원의 이익보다는 총수의 이해관계에 회사가 좌지우지되는 곳이 많다. 이번에 에버랜드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대표적 재벌인 삼성조차도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

작년에 기록 사본 문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냈던 공개 서한이다. 다시 읽어보니,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한 소회도 이때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pd수첩 1년에 대한 회고가 조선,동아 그리고 경향신문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어젠 pd수첩이 1주년을 맞이하여 1년간의 달라진 점, 특히 정부가 약속했던 대책들이 얼마나 실행됐는지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거의 지켜진게 없어 실망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신문과 정부의 압력은 언론사 전체에 대한 본보기와 MBC 길들이기의 성격이 짙다. 여튼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사설들이 뜨겁다. 그외 금융감독 조사를 둘러싼 한국은행 독립조사권 부여 및 사교육 대책을 준비중인 곽승준 미래위원장의 정책을 둘러썬 각 신문사들 마다의 의견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늘은 재보선이 있는 날이다. 많은 투표 참여로 적은 규모지만 국민의 뜻이 선거에 반영되길 바라고, 내일 있을 사설들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오늘의 사설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의 의의와 그 도입과정에 대해서 같은 사실을 두고 결국 위장용 대운하 사업이라고 의심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갈린다. 사실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보단 옹호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그 사업이 되고 나서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4대강 살리기', 각 지역 특성 살린 하천 모습 만들어야 출처: news.chosun.com [보기]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구체적인 하천개발 방식에 대해 " 홍수 대비를 위해 강바닥 준설을 하되 포클레인으로 파내는 식이 아니라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진공흡입 방식으로 해야 한다." 라며 조언하고 있다. 진공흡입 방식이란 게 뭔가? 전문가 몇몇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