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이적다]

[중앙]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출처: news.joins.com [보기] 전국의 법관이 모여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사태와 그 이후의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있었던 북한 로켓 문제, 미네르바 재판 등등으로 잊혀졌던 사건이다. 사설에선 새로운 논의나 주장은 볼 수 없지만, 재판 독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앙은 이것이 재판개입의 문제가 아닌,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소통의 문제라는 늬앙스를 풍기고 있는 듯해 보인다. "사법행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재판의 독립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고충처리기구 신설이나 판사회의 권한 강화 등의 방..

전국의 종합일간지 중에서 어젯밤 신경민 앵커의 마지막 뉴스진행을 사설로 쓴 곳은 한겨레와 경향 딱 두 곳 뿐이다. 앞으로 방송이던, 신문이던 모든 언론은 공정하고 균형잡힌 해설기사를 쓰거나 보도하지 않으면 사장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비단 언론사 내부적 문제라도 유감일텐데, 외부적 요소와 결합해 언제든지 주관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생긴다. [경향]MBC 앵커 교체, 백기투항의 신호인가 출처: news.khan.co.kr [보기] 엄기영 MBC사장의 말을 빗대면, 공정하고 균형잡힌 앵커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뜻이 된다. 돌이켜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 소위 메이저급 언론이 한번이라도 언론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다. 그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누울 곳을 보..

오늘부터는 4월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꽃샘추위로 그다지 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없었는데, 오늘부터 더 따뜻해지고, 단비도 자주 오는 그런 춘사월이 되었으면 싶네요. 오늘자 사설은 주제는 다양합니다. 우선 제2롯데월드 허가 때문에 돈과 밀어부치기라는 정권의 속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고집불통이다 라고 청계천 처럼 넘어가기엔 안보상, 그리고 시민의 안전상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경제살리기나 정책에 가시같은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고 무력화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하여, 노무현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 환호를 올리나 싶더니, 조선과 동아 등의 신문은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몇주전 부터 이명박 정권에 부패나 비리에 대한 단도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아]實勢차관 4+1 모임 부적절하다 출처: donga.com [보기] MB정권 2년차를 맞이해서, 동아일보의 정권 단도리가 대단하다. 사실 전혀 알지 못했던 실세차관들의 모임에 대해 이 사설을 보고 처음 알게되었다. 모임의 주역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장수만 국방부 차관 등 이른바 ‘실세 차관’ 4명과 장관급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매주 수요일 밤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8주째 모임을 갖고 있다" 동아일보의 우려는 개인적인 모임이라기 보다는 공무원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과 그로인해 정부내 이너써클 내지는 권력형 사조직으로 변질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차관들은 허수아비가 ..

조동, 한겨레 등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신문들이 이번 박연차 로비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대로된 로비 수사를 통해 만약 현 정권의 고위층 인사가 사법처리 된다 하더라도 나쁠 것은 없다. 그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세우는 일이며, 그로 인해 공권력의 신뢰성을 높힐 수 있다. 그리고 정부도 충격은 있겠지만,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멀리보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궁금한 것은 정부의 태도다. 이를 숨기려는 자살행위는 하지 않으리라 믿지만, 하다못해 헌재에 전화걸 듯이 미리 기획하려는 짓도 하면 안된다. 어쨌든 이번 수사에 어떤식으로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어제 뉴스에 나왔던 추경과 관련한 휴먼뉴딜에 대해 한국과 경향은 레토릭 뿐이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