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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적다]
BBK특검 발표날..생각난 워컴의 '들쥐론'
오늘 재방송이 있었다.지난 검찰의 BBK 수사결과때처럼 이명박 특검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했다.도곡동 땅 주인이 이상은-김재정 씨라는 것까지 부연한 것 말고는 지난번과 내용이 같다.이로써 이명박 본인은, 자신의 말처럼, 더 '산뜻'해 졌다. 검찰과 특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명박 본인은 그동안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까?누구 말대로 정말 신앙의 힘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인고의 시절이었으리라. 더욱 주목할만한 점은 우리나라 최고의 ..
정경사
2008.02.21 16:35
"성공한 선거 당선자는 처벌할 수 없다"?
지금으로 부터 10여년전 우리나라에선 전두환-노태우의 반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5년 7월 18일 피의자 전두환이 집권에 성공하고 새 헌법질서를 형성한 이상 이는 성공한 쿠데타이므로 위 5·18사건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고소사건을 포함한 70건의 고소사건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고 하여 모두 불기소처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이 얼마남지 않았다. 이에 발맞춰..
정경사
2008.02.19 11:24